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대금 반환 판결

사건 개요

박기웅 변호사가 수행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대금 반환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법원: 제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3가단54473
• 선고·결정일: 2026-04-23
• 업무 분야: 건축/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