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THIS YOUR SITUATION
내 상황을먼저 봅니다
- 01
학교의 연락을 받고, 아이와 가족이 무엇부터 기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02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설명·자료 준비를 각각 검토해야 하는 경우1
SCOPE OF WORK
이 분야의주요 업무
피해학생 측 조력
가해학생 측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조치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교권 침해 사안
소년보호사건
형사 고소 병행 대응
생활기록부 관련 상담
FIRST DECISIONS
먼저 확인할판단 기준
THE PROCESS
사건의진행 과정
- 01
사안의 기록
연락, 대화, 목격 내용, 학교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02
심의 절차 준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1
- 03
결정문 확인
결정 이후 필요한 대응은 통지서와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WHAT TO BRING
상담 전준비 자료
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지금 가진 것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연락·통지
- 대화·게시물·사진 등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
- 아이의 상태와 학교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
DIRECT REPRESENTATION
한 사건을한 흐름으로
월 신규 수임을 5건 이하로 제한하고, 첫 상담부터 서류 검토,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절차를 아는 대응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이 중심의 해결
징계와 처벌을 넘어, 아이가 학교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사안을 설계합니다.
불복 절차까지
부당한 조치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끝까지 다툽니다.
RELEVANT EXPERIENCE
- 전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교권 담당
- 현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현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FAQ
자주 묻는질문
피해·가해 학생 모두 상담할 수 있나요?
각 입장에 따라 필요한 사실 정리와 절차 준비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받은 안내와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합니다.
아직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 받은 연락이나 기억나는 순서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업무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은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OTHER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