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INDUSTRIAL ACCIDENTS
부당해고 구제신청 —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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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의뢰인은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고 통보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라파의 조력
라파는 짧은 제척기간을 고려해 즉시 사건을 착수하고,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 해고 통보 경위를 재구성해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진술했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