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 조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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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의 조사 과정과 심의 절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보호자는 조치에 불복하기로 하고 라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라파의 조력

라파는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절차상 문제점과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다툴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 위원회 판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 원처분을 취소했고, 자녀는 조치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