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수감자의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 사망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개요

박기웅 변호사가 수행한 제주 4.3 사건 수감자의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 사망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사건 정보

• 법원: 제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2가단64466
• 선고·결정일: 2023-10-31
• 업무 분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