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

사건 개요

박기웅 변호사가 수행한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법원: 제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5구합620
• 선고·결정일: 2025-09-23
• 업무 분야: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