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와 B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했으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밀린 임금이 남아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쟁점

• 회사가 두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남아 있는지
• 원고별 인정 금액이 얼마인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법원의 판단

두 사람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그 대가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별로 정리된 금액이 각각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마다 다른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주식회사 D가 A와 B에게 각자 인정된 임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법인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에서는 회사가 지급 의무를 다투더라도 근로 제공 사실과 미지급 금액이 자료로 확인되면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모아 두면 이후 금액을 특정하는 데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