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를 비롯한 석공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석공사를 맡은 하수급 회사 B에 고용되어 일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한 B뿐 아니라 B에게 석공사를 맡긴 직상 수급인 D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

• B가 근로자들에게 11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는지
• 소송이 시작된 뒤 B가 현장 총책임자에게 건넨 3천만 원을 근로자들의 임금 변제로 볼 수 있는지
• D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연대책임을 지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가 11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총책임자에게 건넨 3천만 원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변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반면 D에 대해서는 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자재 공급 지연 같은 귀책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B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나 상위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돈을 현장 대표자에게 일괄 전달하는 방식은 누구의 임금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지급 내역을 개인별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