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주식회사 D에서 근로를 제공했지만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과의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자 A는 남은 임금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액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회사가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남아 있는지
• 미지급액을 4,683,743원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인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근로 제공 사실과 미지급 임금액이 확인된다고 보았고, 회사 측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반대 증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었고, 정산기일이 지난 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붙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주식회사 D가 A에게 4,683,743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에서는 법인이 지급 의무를 다투지 않거나 다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청구 금액이 모호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므로, 미지급 기간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