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

어떤 사건이었나

A는 B와 C가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0,497,153원을 받지 못해 두 사람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는 답변서를 내지도, 변론기일에 나오지도 않았고, C는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소환되었으나 역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 B와 C가 약정에 따라 A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
• 피고들이 다투지 않은 경우 A가 주장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B는 소장을 받고도 다투지 않아 A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았고, C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청구 원인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고, 지연손해금은 각자 소장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B와 C가 공동으로 A에게 30,497,15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주소를 옮겨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이므로, 소송과 함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편이 실효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