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지급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A와 B는 D의 사업장에서 일하며 약정한 임금을 받기로 했지만, 근로를 제공하고도 일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남은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달라며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D가 두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 남아 있다면 각자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느 이율로 계산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사람이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임금채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A가 청구한 264만 원과 B가 청구한 231만 원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관계가 끝난 뒤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각 금액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D가 지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D가 A에게 2,640,000원, B에게 2,310,000원과 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체불액이 수백만 원대라도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명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 기간과 약정 임금,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출근기록이나 급여 이체내역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청구 금액을 특정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