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급 명령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와 F는 E에게 고용되어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도 받아야 할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기다림이 길어지자 두 사람은 함께 E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소를 냈습니다.

쟁점

• E에게 두 사람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각자에게 남아 있는 미지급 퇴직금이 얼마인지
•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얼마의 이율로 붙일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F가 근로를 제공한 뒤 퇴직한 이상 E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남아 있다고 보아, 두 사람이 주장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퇴직 후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돈이 건네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했고, 이율은 임금·퇴직금 체불에 적용되는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E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E가 A에게 4,051,305원, F에게 4,102,522원과 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퇴직금은 근속 사실과 퇴직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성질의 돈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뒷받침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계좌 입금내역 같은 자료가 갖춰져 있을 때 청구 금액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함께 일하다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못 받은 동료가 있다면 한 사건으로 묶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