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 협박 및 불법 채권 추심 항소심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손에 쥔 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겁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빚을 갚으라며 밤중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쟁점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야간 방문 추심에 대해 정해진 형이 적정한지
•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저지른 범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뒤늦은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을 낮출 만한 사정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범행의 성질이 나쁘고 같은 유형의 처벌을 받고도 되풀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구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변화까지 놓고 보면 앞서 정해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1심 실형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형량은 범행 당시의 사정만으로 굳어지지 않고,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다뤄지는 요소이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지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