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주점 종업원 협박 및 출동 경찰관 폭행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 A는 주점 앞에서 만취한 채 종업원 E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E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 G가 이를 말리자 A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습니다. A에게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건 있었고,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쟁점

• 종업원에게 한 욕설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할 만큼의 해악 고지인지
• 출동한 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정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경찰관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두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음주 상태의 시비가 경찰 출동으로 이어지면 협박에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져 죄가 둘이 됩니다.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지만,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면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소 직후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일찍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