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 B, C 세 사람은 사업주 F 밑에서 일하고도 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세 사람은 함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각자 근무 기간과 미지급 금액이 달라 원고별로 청구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따로 정리되었습니다.

쟁점

• F가 세 사람 각각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 원고별로 인정될 금액이 얼마인지
•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된 노무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어, 원고 세 사람의 청구는 각자 인정된 금액 범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아가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지체한 데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 후 지연에 적용되는 높은 이율인 연 20%가 적용되었고, 기산일은 원고마다 달리 산정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F가 A, B, C에게 각자 인정된 임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여러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청구하는 편이 절차와 입증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인정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각자의 근무 기간과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출퇴근 기록·통장 입금 내역을 개인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