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채권자 A는 조정을 통해 채무자 C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C가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자, A는 C가 다니는 주식회사 D에서 급여가 나갈 때 곧바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 조정조서에 적힌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는지
•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직접 지급을 명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C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일에 정해진 양육비 상당액을 A에게 곧바로 건네도록 명했습니다. 아울러 C와 회사 모두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주고받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채무자의 급여채권이 압류되고, 고용주가 매월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양육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매달 따로 청구하는 대신 급여에서 바로 받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근무처와 급여 지급 시기를 확인해 두면 절차를 진행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