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 재산 포기 신고 수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 A는 2020년 9월 세상을 떠난 D의 상속인이었습니다. A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로 하고, 2021년 6월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

• 상속포기 신고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
• 신고의 방식과 절차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신고 시점을 살펴 상속포기가 민법이 정한 기간과 방식을 지켰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리가 되면 청구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뤄져, 고인이 남긴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됩니다.

결과

청구인 승소 — 2021년 6월 1일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인다면 서둘러 상황을 확인하고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