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 확보를 위한 채권 가압류 결정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C로부터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C에게 곧바로 회수할 재산이 마땅치 않은 대신 C가 E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A는, 그 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 A가 주장하는 임금 채권이 소명되는지
•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에 비추어 미리 채권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C가 E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E는 해당 채권에 관해 C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잠정 조치이므로, C가 청구금액인 792만 원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정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 792만 원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보이지 않아도,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이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잡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후 본안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