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소송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A는 C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했지만 약정한 임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정산을 요구했음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A는 남은 임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쟁점

• C에게 A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는지
• 미지급액을 3,080,645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과 이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근로 제공 사실과 미지급 임금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 금액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C가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산기일이 지난 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졌고, 소송비용도 C가 지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C가 A에게 3,080,645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300만 원 남짓한 체불임금도 소액사건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인정되면 원금에 더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따라붙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근무기간과 약정 임금을 정리해 청구액을 명확히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