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지만 임금 가운데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요구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A는 남은 임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쟁점

• C가 A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 미지급액을 10,941,832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느 이율로 계산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C 측에서 지급을 마쳤다거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산기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졌고, 소송비용도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C가 A에게 10,941,832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체불액이 천만 원을 넘어서면 원금 못지않게 지연손해금의 크기도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산정 근거를 정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미지급이 시작된 시점과 매월 받기로 한 금액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