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C 밑에서 일하며 받기로 한 임금 가운데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액이 2천만 원 가까이 쌓이자 A는 남은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쟁점

• C가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남아 있는지
• 미지급액을 19,748,03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을 어느 이율로 계산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청구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C 측에서 이미 지급했다거나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산기일이 지난 뒤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졌고, 소송비용도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C가 A에게 19,748,030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체불액이 커질수록 지연손해금의 비중도 함께 커지므로, 청구를 미루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임금 액수가 크다면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내역의 차이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