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C에게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C는 오랫동안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C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 임금 지급을 명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지
•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명부 등재 요건이 충족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C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민사집행법이 정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 C를 명부에 올리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버티는 경우에는 압류 외에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절차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확정 시점과 6개월의 경과처럼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부 등재만으로 돈이 곧바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변제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