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어떤 사건이었나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두었지만 C는 여전히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C가 D, 회사 F, 회사 H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내겠다며 이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 A가 손에 쥔 이행권고결정이 강제집행의 근거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 C가 세 곳의 제3채무자에게 압류할 만한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 신청 금액과 대상 채권의 특정이 압류·추심명령의 요건에 맞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C가 D와 두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제3채무자들은 C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C 역시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A에게는 압류된 채권을 직접 거둬들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미변제 대여금 25,711,780원을 제3채무자들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빌려준 돈을 받는 절차는 판결을 받는 단계와 실제로 받아내는 단계로 나뉩니다. 상대가 사업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받을 돈을 두고 있다면 그 부분이 회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