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지만 퇴직금과 쓰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는 사이 재산이 처분될 것을 우려한 A는, C가 가진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 A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채권이 있다고 볼 만한 소명이 있는지
•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둘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제출한 자료로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아,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청구금액은 350만여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가압류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A에게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회사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 소유 부동산에 청구금액 350만여 원 범위의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퇴직금뿐 아니라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함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재직 중 연차 사용 내역과 급여 자료를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특정하기 쉬워지고, 보전 단계에서 소명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재산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