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및 지연 이자 지급 요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와 동료 근로자들은 B 회사에 고용되어 일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A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동료들의 몫까지 한 사건으로 묶어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이들이 일한 사실이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쟁점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 적용될 지연이자율이 얼마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 제공과 임금 미지급이라는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고 제출된 증거로도 인정된다고 보아, 사용자인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별 청구금액은 표로 정리해 인정했고,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년 6월 15일을 기산일로 삼아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지급 부분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정해졌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가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과 2020년 6월 15일부터의 연 20%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상대방이 미지급 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은 쟁점이 금액과 이자 기산일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퇴직일과 근로자별 청구액을 명확히 특정해 두면 절차가 빠르게 정리되며,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붙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놓치지 않고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