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지급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C는 B에게 고용되어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했지만, 근로를 마친 뒤에도 195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C는 미지급 임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쟁점

• B가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실제로 있는지
• 미지급액을 1,950,000원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느 이율로 붙일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근로를 제공했고 그에 대응하는 임금이 정산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B 측에서 지급을 마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금에 더해 정산기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붙었고, 소송비용도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B가 C에게 1,950,000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체불임금도 정식으로 청구하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수록 절차 부담을 걱정하기 쉽지만, 소액사건은 비교적 간명하게 진행됩니다. 근무한 날과 받기로 한 금액이 정리되어 있다면 청구를 특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