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카드사 및 은행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회사 C에서 일하고도 임금 1,121,573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갖춰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C가 스스로 돈을 내놓지 않자, C가 카드회사들과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겨냥해 압류와 추심을 구했습니다.

쟁점

• A가 C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는지
• C가 카드회사·은행에 대해 실제로 압류 대상이 될 만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 신청 내용이 채권압류·추심명령에 요구되는 절차상 요건을 채웠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A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카드회사들과 은행이 C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C가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 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나아가 A가 직접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미지급 임금 1,121,573원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압류와 추심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버틴다면 그 사람이 카드사·은행 등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찾아내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재산의 소재를 미리 파악해 두는 준비가 회수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