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근로자 A는 C 밑에서 일한 대가 가운데 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급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밀린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함께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 C가 A에게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
•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붙일 것인지

법원의 판단

A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그 대가가 남아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청구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임금 체불에 적용되는 이율에 따라 지급기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C가 A에게 500만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임금 체불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일반 민사채권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근로 사실과 약정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면 다툼의 범위를 좁히고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