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근로자 A는 주식회사 D에서 일하고 임금 2,20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와 함께 F도 임금 지급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A는 두 사람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주식회사 D에게 A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F도 회사와 함께 책임을 지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법원의 판단

A가 근로를 제공했고 그 대가 2,200,000원이 남아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F의 지위와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회사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가 인정되어, 두 사람이 연대하여 임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주식회사 D와 F가 연대하여 A에게 2,200,000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임금 지급을 약속한 개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가 불안하다면 누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확인해 청구 상대를 넓혀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