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회수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회사 C에서 일한 대가 중 2,143,745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청구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집행의 근거는 마련해 두었습니다. C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회사 G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A는 그 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내려 했습니다.

쟁점

• A가 임금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적법하게 갖추었는지
• C가 회사 G에 대해 가진 채권이 압류와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신청한 청구금액의 범위에서 압류를 명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청구금액 범위에서 C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회사 G는 C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C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에게는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한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미지급 임금 2,143,745원에 해당하는 채권의 압류와 추심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상대 회사가 받을 돈이 있는 곳이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으면, 압류를 받아 두더라도 실제 회수까지는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따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일과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일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대상 재산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