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근로자 C는 고용주 B에게 고용되어 일했지만 임금 2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근로관계가 끝났습니다.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는 밀린 임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B에게 C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미지급 금액이 청구한 200만 원과 일치하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과 이율

법원의 판단

C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울러 지급기일이 지난 때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B가 C에게 200만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임금 체불은 소액 절차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급여 입금 내역 같은 간접 자료로 근로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