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반환 청구 소송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 B는 회사인 임대인과 보증금 5억 원, 연 차임 3,000만 원의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한 뒤 부동산을 넘겨받아 사용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석 달가량 앞두고 연장할 뜻이 없다고 알린 뒤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확답을 미루다가 이후에는 연락 자체를 피했습니다. 기간이 끝나 부동산을 돌려주었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자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쟁점

•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끝났는지
•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얼마로 볼 것인지

법원의 판단

임대인 측이 소송에 대해 아무런 다툼을 내놓지 않았고,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보증금 5억 원 전액의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고, 지연손해금은 부동산을 돌려준 다음 날부터 기산해 일정 시점까지는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임대인이 원고에게 보증금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는 갱신 거절 통보 시점과 부동산을 실제로 돌려준 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으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일수록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