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맡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자 A는 소송을 냈습니다. B는 소장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쟁점

•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 피고가 답변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고가 곧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가집행도 붙였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를 받은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보증금 액수와 계약 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갖춰 청구원인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