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급 명령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 A는 피고 B에게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에는 이미 반환 시기가 지난 2,000만 원과, 약정된 시점이 오면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과 맞바꿔 받기로 한 4억 원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 피고에게 보증금과 관련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 부동산 인도와 맞바꾸는 형태의 지급을 함께 명할 수 있는지
• 답변 없이 응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내세운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일정 시점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약정된 시기가 되면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4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피고가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시기에 부동산 인도와 맞바꿔 4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처럼 서로 맞물린 의무는 동시이행 형태로 판결받아 둘 수 있어, 한쪽만 먼저 이행하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가 서로 다른 금액이 섞여 있다면 각 부분을 나눠 정리해 청구하는 편이 이후 집행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