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휴업수당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C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구를 계속 미루는 사이 C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본 A는, 본안 소송에 앞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 A가 주장하는 임금과 휴업수당 채권이 소명되는지
• 부동산 처분을 막아 둘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101만여 원의 임금·휴업수당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권리의 존부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A에게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세우게 하고 C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원고 신청 인용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휴업수당처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도 임금과 함께 확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더라도 보전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담보를 세워야 하는 부담이 따르고 권리 자체가 확정되는 절차도 아니므로, 본안 청구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