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는 약속한 때가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A는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C가 A에게 대여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 소 제기 이후 기간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의 이율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돈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했다는 A의 주장이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보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해 지급일까지 계산하도록 했고, 소송비용도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붙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26,186,240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채무자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빌려준 돈을 두고 다툴 때는 금액과 반환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변제를 독촉한 문자처럼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을 모아두면 청구 범위를 세우기 쉬워집니다. 판결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은 적지 않으므로, 회수를 미루기보다 일찍 정리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