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

어떤 사건이었나

A와 B는 D개발 회사에서 일하다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자, 두 사람은 나중에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 두 사람에게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소명이 있는지
• 회사가 재산을 처분해 장래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 즉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퇴직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아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청구금액은 두 사람의 몫을 합쳐 1,808만여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본안 판단 전의 잠정 조치이므로, 채권자들에게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세우게 하고 회사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함께 정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 소유 부동산에 청구금액 1,808만여 원 범위의 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가압류 단계에서는 권리를 완전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정도의 자료면 충분합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므로, 회사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