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채권자 A는 채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C는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는 C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채권을 대신 받아 가겠다며 압류와 추심을 구했습니다.

쟁점

•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으로 제3자에 대한 채권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 압류 대상으로 지목된 채권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있는지
• 채권자에게 직접 추심할 권한을 줄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C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F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두 회사가 C에게 돈을 건네지 못하도록, C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울러 A가 그 채권을 직접 받아 갈 수 있는 권한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자가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돈을 회수하려면 채무자 본인의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남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래처나 근무처처럼 확인 가능한 단서가 있으면 압류와 추심 신청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