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지만 받아야 할 임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가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자 A는 직접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9,580,645원이었습니다.

쟁점

• 회사에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인정해 회사가 9,580,6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물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가 9,580,64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퇴직 후에도 정산되지 않은 임금은 지연손해금이 붙어 불어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처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면 다툼의 폭이 줄어듭니다. 액수가 크지 않은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