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임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이 지급을 미루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는 미지급 임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회사가 A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
• 미지급액을 12,736,685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을 함께 인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임금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해 청구액 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측의 이의는 미지급 사실을 뒤집을 만한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금과 함께 정산기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졌고, 소송비용도 회사가 지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주식회사 C가 A에게 12,736,685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다투더라도, 근로 제공과 미지급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주장하는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숫자인지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