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 확보를 위한 회사 계좌 가압류 결정

어떤 사건이었나

A는 회사 C에서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소송으로 이겨도 그사이 회사가 재산을 처분하면 실제로 받아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A는 C가 거래처 E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 A가 주장하는 임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큼 소명되었는지
•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 미리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197만여 원의 임금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C가 E로부터 받을 채권이 가압류되었고, E는 그 범위에서 C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권리 유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고 C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 197만여 원에 대한 가압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금액이 크지 않은 임금 사건에서도 재산을 먼저 확보해 두는 절차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 관계를 확인해 보전 대상을 찾아보는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