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무변론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회사 B에서 일한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A가 동료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쟁점

•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채무가 남아 있는지
• 회사가 아무런 다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답변서 제출도, 기일 출석도 하지 않아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청구한 임금 액수와 각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가집행까지 붙였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가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만큼 청구 금액과 기산일을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 직원의 임금이 함께 걸려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절차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