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회사 C에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8,577,1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임금 청구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받아 두었는데도 C는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A는 C가 거래 상대방인 회사 E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쟁점

• A가 가진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힘을 갖췄는지
• C가 회사 E에 대해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이 절차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갖고 있으므로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회사 E는 C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C도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A가 직접 추심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미지급 임금 8,577,1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의 압류와 추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회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압류해도 남은 금액이 없을 수 있어, 집행 대상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