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 명령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C가 계속 변제하지 않으면서 정작 어떤 재산에 집행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C가 자기 재산을 법원에 밝히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 A가 가진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유효한지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명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제출한 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갖춘 유효한 집행권원이라고 보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재산명시를 명할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는 정해진 기일에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적은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처럼 재산 내역을 드러내게 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 이후 압류 대상을 정하는 순서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