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지급을 명한 공시송달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A는 회사 B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냈지만 회사 B는 소장을 비롯한 서류를 받지 않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 회사 B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A가 주장한 청구원인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회사 B가 아무런 답변이나 반박을 내놓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법원은 A가 제시한 청구원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B는 1억 원과 함께 2025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도 회사 B가 부담하게 되었고,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 B가 약정금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도 소송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면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