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앞선 재판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C로부터 2,987,537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이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A는 C가 회사 D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찾아내, 이를 압류해 직접 회수하겠다며 신청에 나섰습니다.

쟁점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정본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 C가 회사 D에 대해 압류할 만한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 청구금액과 대상 채권의 범위가 압류·추심명령의 요건에 맞게 특정되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집행력 있는 문서를 갖추었다고 보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D는 C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C는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압류된 범위에서 A가 직접 추심할 권한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소송비용 2,987,537원을 회수하기 위한 압류와 추심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재판에서 이겨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되어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내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역시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본안 채권과 마찬가지로 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본안이 끝난 뒤 비용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