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F 영농조합법인에 노무를 제공했지만 약정한 임금 가운데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A는 남은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법인이 A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남아 있는지
• 미지급 임금액을 1,607,143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간별 이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임금이 정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한 가지 이율로만 계산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직후의 일정 기간에는 연 6%를,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적용하도록 구분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F 영농조합법인이 A에게 1,607,143원과 기간에 따라 연 6% 및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체불임금 사건에서 이자는 언제나 한 가지 이율로만 붙는 것이 아니라, 정산기일 전후로 나뉘어 계산되기도 합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 원금뿐 아니라 이 구분을 함께 짚어두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법인이든 조합이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