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제공했지만 임금 일부가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A는 남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회사가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남아 있는지
• 미지급액을 2,349,100원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함께 인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급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금과 함께 정산기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졌고,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주식회사 C가 A에게 2,349,100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에서는 상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정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근무 사실과 미지급 기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퇴사 전에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을 확보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