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박기웅 변호사가 직접 맡아 수행한 사건을 법원·사건번호·선고일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필리핀 의류판매업 투자금 반환 약정금 청구 사건
A는 필리핀에서 의류판매업을 시작하려던 B의 부탁을 받고 현지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5,540만 원을 지급하고, B가 지정한 계좌로 5,732만 원을 보내는 등 모두 1억 1,272만 원가량을 내주었습니다.
- 부동산결과원고 일부 승소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대금 반환 판결
건축주 A는 단독주택을 고치기 위해 시공사 B와 공사대금 1억 5,600만 원(부가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20만 원을 건넸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페인트 총판권 사기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A는 특정 페인트 제품의 지역 독점 총판권을 받는 조건으로 C와 총판계약을 맺고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약정금 지급을 명한 공시송달 판결
A는 회사 B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경매결과원고 승소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로 주택을 매수한 후 남은 전세금 반환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 소유 주택에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을 함께 맺고 전세금 겸 보증금을 낸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았습니다.
- 부동산결과원고 승소
남편이 대리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 사건
임차인 A는 집주인 B 대신 그 남편 C와 마주 앉아 보증금 1억 2,000만 원짜리 2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운송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정산금 청구 사건
운송 일을 맡기면서 보증금을 걸어 두었던 사람들이, 계약이 해지된 뒤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다툼이 생긴 사안입니다.
- 민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정 사건
임대차를 둘러싸고 원고와 상대방들 사이에 정산 문제가 불거진 사안입니다.
- 부동산결과원고, 피고 모두 청구 포기로 인한 화해권고결정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금 관련 분쟁 조정 결정
공사를 맡아 시공한 쪽과 그 공사를 발주한 쪽 사이에서 대금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부동산결과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맡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형사결과집행유예
성적 촬영물 협박 및 불법 채권 추심 항소심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손에 쥔 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겁주었습니다.
- 부동산결과원고 승소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임대료 청구 사건
건물을 빌려준 A와 그 건물을 쓰던 B 사이의 임대차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급 명령 판결
원고 A는 피고 B에게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주택 훼손에 따른 보증금 공제 및 지연손해금 사건
A는 B 소유의 단독주택을 빌려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는 약속한 때가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제주 토지 공유자들 간 분할 방법 분쟁 판결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8,424㎡ 규모의 밭이 분쟁의 대상이었습니다.
- 부동산결과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반환 청구 소송
원고 B는 회사인 임대인과 보증금 5억 원, 연 차임 3,000만 원의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한 뒤 부동산을 넘겨받아 사용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
임차인은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내고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빌렸으나,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2년 2월 무렵 집을 비웠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A, D, E는 회사 B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일부 승소
건설 현장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A를 비롯한 석공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석공사를 맡은 하수급 회사 B에 고용되어 일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A는 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지만 받아야 할 임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 이혼/가사결과청구인 승소
망인의 상속 재산 포기 신고 수리 사건
청구인 A는 2020년 9월 세상을 떠난 D의 상속인이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항소 기각 판결
A는 B의 사업장에서 용접 일을 하다가 퇴직한 뒤 퇴직금 3,569,521원을 요구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급 명령 사건
A와 F는 E에게 고용되어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
A는 B와 C가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0,497,153원을 받지 못해 두 사람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근로자 A는 주식회사 D에서 일하고 임금 2,20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A는 F 영농조합법인에 노무를 제공했지만 약정한 임금 가운데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손해배상 청구 사건
A는 D의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사망한 고용주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A와 동료들은 사업주 C 밑에서 일하다 2020년 초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사건
A는 C의 행위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사건
A와 C, D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C와 D가 A를 폭행해 A가 다쳤습니다.
- 이혼/가사결과이혼 및 양육 관련 조정 결정
이혼과 자녀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 결정
원고 A와 피고 D는 2009년 혼인해 세 자녀 E, F, G를 둔 부부였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회수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A는 회사 C에서 일한 대가 중 2,143,745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A와 B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했으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A, B, C 세 사람은 사업주 F 밑에서 일하고도 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밀린 임금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 사건
근로자 A는 사용자 E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의 신탁부동산 중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A는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D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A는 앞선 재판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C로부터 2,987,537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채무자의 재산명시 명령 사건
채권자 A는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 명령 사건
A는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회사 B는 2002년 A에게 물품을 넘겼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무변론 판결
회사 B에서 일한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A가 동료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임금 미지급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A는 회사 C에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8,577,1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 이혼/가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A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E가 직장 동료인 피고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대여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채권자 A는 채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분실 지갑 습득자에게 사례금 지급을 명한 판결
A는 길에서 B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웠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건
A는 C에게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혼/가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이혼 후 자녀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항소심 판결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 과정에서 두 자녀 E, F의 친권과 양육, 면접교섭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밀린 임금 및 지연 이자 지급 요구 사건
A와 동료 근로자들은 B 회사에 고용되어 일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가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 사건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E가 있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신청 인용
임금 및 휴업수당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건
A는 C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퇴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선박 부분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A와 B는 퇴직하면서 마지막 몇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채무자의 카드사 및 은행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A는 회사 C에서 일하고도 임금 1,121,573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임금 채권 확보를 위한 채권 가압류 결정 사건
A는 C로부터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이혼/가사결과원고 승소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사건
채권자 A는 앞선 조정을 통해 채무자 D에게서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일부 승소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금 반환 청구 소송
A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속아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4,866만 1,581원을 보냈습니다.
- 이혼/가사결과원고 승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사건
채권자 A는 조정을 통해 채무자 C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사건
A는 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지만 퇴직금과 쓰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 형사결과조정 성립
버스 승객 안전봉 충돌 사고 손해배상 조정 사건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미성년 승객 D가 뒤쪽 좌석으로 걸어가다가, 뒷좌석에 설치된 H자 형태 안전봉의 가로대에 얼굴을 부딪혀 다쳤습니다.
- 이혼/가사결과원고 승소
부동산 재산분할 가압류 사건
A는 배우자였던 C를 상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할 예정이었습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채권자 A는 채무자 C로부터 9,692,109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민사결과신청인 일부 승소
압류된 예금계좌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사건
채권자인 G 유한회사는 채무자 A의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A는 주식회사 D에서 근로를 제공했지만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 형사결과집행유예
술 취해 주점 종업원 협박 및 출동 경찰관 폭행 사건
취한 상태에서 주점 종업원을 위협하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밀친 행위로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 민사결과원고 승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받기로 정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임금 채권 확보를 위한 회사 계좌 가압류 결정
A는 회사 C에서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및 관련 수당 청구 사건
근로자 A는 사용자 C 밑에서 일하면서 받기로 한 임금과 여러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사건
B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여러 명의 근로자가 2020년 7월과 8월, 두 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들의 청구 사건
B 회사 사업장에서 일한 여섯 명의 근로자가 2020년 7월부터 10월 사이의 급여와 퇴직금, 기타 금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퇴직금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
A와 B는 D개발 회사에서 일하다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체불 임금 지급 판결
A와 B는 D의 사업장에서 일하며 약정한 임금을 받기로 했지만, 근로를 제공하고도 일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체불 임금 지급 판결
C는 B에게 고용되어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했지만, 근로를 마친 뒤에도 195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근로자 C는 고용주 B에게 고용되어 일했지만 임금 2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근로관계가 끝났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임금 미지급 청구 사건
A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임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이혼/가사결과원고 승소
이혼 관련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A는 상대방인 C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소송 판결
A는 C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했지만 약정한 임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A는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지만 임금 가운데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A는 C 밑에서 일하며 받기로 한 임금 가운데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A는 C 밑에서 일한 대가 가운데 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A는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제공했지만 임금 일부가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 노동/산재결과원고 승소
임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사건
A는 회사 C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분야의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곧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